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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은 격리 보호하고 있다.
3.4.2. 법률체계
대만은 1973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아동학대 관련 20여개 조항을 보완하여 1993년 2월 전문 54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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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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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의 강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법의 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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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가정구 성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보호처분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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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 져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영향
5. 아동학대의 현황
6. 아동학대 관련 법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현황
8.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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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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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아동은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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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4호, 2017.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서비스
(2) 아동학대
(3) 아동보호체계
(4)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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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시작으로 여러 범위의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은배, & 최혜영. (2016). 아동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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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 장옥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0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개념
4. 아동학대의 유형
5.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
6. 아동학대의 현황
7.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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