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
|
|
|
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
|
|
|
위)와 관련하여 고발대책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고발에 대한 법적 과정 및 연관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강화해야 하는 법 제정
①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
|
|
|
아동과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쉽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
|
|
|
아동학대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예방으로 나눈다.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형기관, 교육기관과 사회
|
|
|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설치된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에 관한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인데, 아동복지법
|
|
|
학대 행위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폭력특별법 : 1997년 개정/ 아동 성폭력의 피해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
- 2002년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추진
|
|
|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협약 제9조, 10조, 12조, 13조)
Ⅸ.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
|
|
학대의 신고로 인해 귀찮은 문제에 연루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
⑩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부족 :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어도 아동 학대를 신고 할 기관이 없거나 제도적으로 처리방법을 믿
|
|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을 포함하여 아동 복지법, 교육 기본법, UN 아동권리 협약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교육기관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들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회인들에 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