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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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Ⅱ. 아동학대의 정의 및 그 실태와 영향
　1. 아동의 특성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증후 및 후유증
　5.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7. 아동학대의 실태와 영향

Ⅲ. 아동학대의 관련 체계
　1. 체계간의 공조 - 교육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행정분야, 법률분야, 기타
　2. 공적체계를 통한 개입
　3. 민간기간을 통한 개입

Ⅳ.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격리와 관련된 법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학대 처벌법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ogram

Ⅴ. 문제점 및 대책방안
　[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2. 미국의 경우
　3.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정시안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
　5. 지역사회 전문기관들의 연계
　6. 사후관리

Ⅵ. 아동학대의 실태사례
　『폭행․성추행…상처받는 '우리미래'』 - [新소외이웃] <3>학대받는 아이들

Ⅶ. 외국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한겨레신문...[ 문화생활 ]...1999. 4. 30. 金

【 참고문헌 및 출처 】
※ 출처

본문내용

: 부모는 본능적으로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든다.
③ 아동학대에 대한 낙관론적인 견해 : 부모가 아동을 체벌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아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
④ 아동학대에 대한 부정 : 특히 성폭력의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려는 것이 아동에 대한 성 학대를 발견하고도 방치하게 된다.
⑤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한 존중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⑥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오히려 부모 - 자녀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⑦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 아동학대로 인하여 부모가 구속되는 경우 가정 이 파괴되고 아동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막는다.
⑧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 아동학대가 아닌데 잘못 신고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추궁 당하거나 신뢰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 고하지 않는다.
⑨ 귀찮은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마음 : 학대의 신고로 인해 귀찮은 문제에 연루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
⑩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부족 :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어도 아동 학대를 신고 할 기관이 없거나 제도적으로 처리방법을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직무의 종사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의무화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사법기관인 경찰에서도 뿌리깊은 유교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가정 내 일어나는 부부간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문제는 한편의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깊고, 이웃도 집안문제로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개입을 하였을 때 문제만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평화를 해하지 않는다는 취지 아래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 의사능력이 미흡하고, 친권자중 학대를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한 신고나 주변 이웃주민에 의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개입이 되지 않고 있다.
-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사례에 대한 접근은 물론 자료수집과 사정에 있어서 장애를 만나 올바른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사후관리>
[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다. 미국과 영국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아보자.
2.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2년을 전후해서 입법화되어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체제가 갖추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 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고,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영국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긴급조치 시 필요한 모든 경비나 여건을 사회복지국에서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집행 조치하고 차후 사회복지국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정시안 - 우선 아동학대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시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학대가 신고되지 않으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갈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누가 개입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포함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의무화, 신고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보장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 : 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인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무지한 사회에 매스컴과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5. 지역사회 전문기관들의 연계 : 아동학대문제는 어느 개인과 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노력을 해야하는 사회문제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입은 한 기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Team을 이루어 연계하면서 개입하여야 피학대아동이나 그 부모,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 서비스는 어느 한 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의 전문기관이나 전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타 기관들과 연계하여 자기 영역에 국한된 자원들을 나누어 c\'t의 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한다.
6. 사후관리 : 심하게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학대받을 소지가 충분한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아동학대의 실태사례
『폭행성추행…상처받는 \'우리미래\'』 - [新소외이웃] <3>학대받는 아이들
지난해 11월말 \"자는 도중 갑자기 숨졌다\"며 아버지 홍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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