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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학대부모를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담하여 각종 교육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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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일반상담건수는 2,118건(30.3%)이었다. 우리는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제 26조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정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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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선 방안
① 아직까지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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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만두(1997),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고찰,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제 1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한국아동예방협회, 12
김승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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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가정구 성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보호처분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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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강화, 시민들의 의식-매체를 통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나 직장에서의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학교의 수강과목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을 개설한다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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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관계
Ⅲ. 아동학대의 요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Ⅳ. 미국의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
1)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3) 서비스의 연계성
Ⅴ.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1) 중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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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 조례에서 직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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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관련부처의 대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인프라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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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것이다. 양성시켜 학교와 같이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동학대가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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