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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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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으면(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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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대부모에 대한 처벌에 따른 아동의 양육, 위탁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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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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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3.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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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개정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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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기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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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해야 하는‘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로 학대 아동에 대한 빠른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속적인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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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심윤무 저, 다시 쓰는 사회복지개론, 21세기사 2014
고명석, 박명혜 외 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14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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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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