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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병원, 경찰서, 교육청,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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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2010.
김교정,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권 제1호,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4호, 2017.&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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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영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연(2017.10)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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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서비스 종결과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종결은 학대를 다루는 어느 특정 관련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 법조, 심리영역 등 아동의 발달과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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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선희(2018). CCTV 설치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와 부모의 경험.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영(2019).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동학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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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잠재 위험 사례, 일반 사례 등으로 사례 판정 후 사례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아동학대 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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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만두(1997),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고찰,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제 1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한국아동예방협회, 12
김승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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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내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성 강화
3)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4) 아동복지법의 기본법적 지위
3. 아동복지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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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6년 9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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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현장을 보면 신고하도록 홍보에 초점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대는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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