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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최근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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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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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문제나 신고절차, 신고 후 관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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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서비스를 계획 제공하게 된다.
(3) 서비스 제공
이 단계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아동에 대한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로의 입소 등을 계획(아동복지법 제 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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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연합뉴스〉
3)개인적 예방법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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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정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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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 조례에서 직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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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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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1996年 여성계와 민간 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거의 합의를 보았던 ‘가정폭력방지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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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임을 염두하고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 또는 측근임을 감안해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내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④ 아동학대 관련법 개선점
1. 제 26조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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