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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학대의 경중을 가려 아동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3년 이하의 보호·양육·교육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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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자를 연결하여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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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전』
Ⅳ. 아동복지의 필요성
1. 가정환경
2. 학교환경
3. 사회환경
4. 아동의 특성과 복지에 대한 필요성
Ⅴ. 아동복지의 기능 및 역할
Ⅵ. 아동복지의 활동영역
Ⅶ.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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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사업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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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율을 43.5%로 보고하였으며, 소위 훈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체벌 조항을 제외한 뒤에도 2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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