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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첫째. 영아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보육교사는 먼저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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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폭력특별법 : 1997년 개정/ 아동 성폭력의 피해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
- 2002년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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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2).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 사회복지기관의 육성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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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인 자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기관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서 신고의 실효성이 낮고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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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협조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아동의 발달 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학대아동의 치료적 개임에 대한 협조, 피학대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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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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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을 못하게 해야 함
- 가정에서 인간적 훈육방법 장려, 아동보호 조처 취함
②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시행
- 아동체벌 금지법 제정
- 성적 학대자 엄벌
- 보건관련자/사회복지사 :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사후 조처 취하게 함
- 아동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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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 교육 지침
◈ 관련제도와 법
1. 1981년 아동복지법
2. 2000년 개정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11개로 증,개설
2)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
- 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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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차체 등 행정관청은 적발에만 치중되어 있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케어서비스에 소홀하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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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소규모 아동학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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