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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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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인권을 생활 속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러 사례를 보면, 아동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비단 신체적, 성적 학대에만 기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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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03년 29.1%, 2004년 27.5%에 그치고 있다.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절반을 상회하는 56.5%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것이다.
Ⅲ. 결론 및 의견
이렇게 아동학대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도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그 만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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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선서무능력자로서 그 증언채택여부는 법원권한으로 되어 있다.
Ⅳ.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학대아동들에게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학대를 하는 성인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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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2000.
이재연한지숙외,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2000.
이호균,「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 2000.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0.
통계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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