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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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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성 강화
3)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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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학 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1.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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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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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즉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지역 내아동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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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2016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3.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숙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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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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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김경숙,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박주영,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2008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숙명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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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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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에 덧붙여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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