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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대상인 ‘아동’을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조치,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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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표 3 : 아동복지법 제 3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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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형사정책으로서의 보호처분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정구성원인 경우 가정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개선방향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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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1) 가정폭력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를 위해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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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판례
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74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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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면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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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벌써 7205건」,『매일경제』, 2021년 8월 6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3737/
김희균.(2020).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서울법학,27(4),265-296.
세이브더칠드런, 2020「프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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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문제행동만으로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보 매개체인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정보사회의 대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Hot-line의 홍보와 아동학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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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교문사.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문선화 외(2012).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에 발생한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례
2. 사례의 법적 또는 사회복지적 관점
1) 아동학대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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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현주소
아동복지 관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18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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