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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로 신고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와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 위험 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를 한다. 현장조사 방법은 신고자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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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관리규정 마련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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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다양한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매우 다양한 사회체계의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복합성은 지역사회자원의 협력을 요하는데 예를 들면 사법경찰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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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이나 관련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가정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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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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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 아동, 난민 아동, 법률 저촉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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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한 지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실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복지법 내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 프로그램, 아동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실시
아동 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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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복지서비스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및 관련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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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년 가정위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후 6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제정 개정되었고,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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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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