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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사업의 문제 및 개선점
(1)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 시 법적 제재 강화
(2) 신고의무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의 규정 필요
(3) 명확하고 균형 있는 처벌규정 필요
(4) 홍보강화의 필요성
(5) 아동학대 예방 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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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의 예, 문제점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가 있으며 방임도 이에 포함된다. 신체적인 학대에는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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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더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 치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 키로 하고 우선 상습적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 자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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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의복,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않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의 대책
아동학대의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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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적
2) 연혁
3) 사업내용
2. 추진현황
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3)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
Ⅵ.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1. 성폭력 특별법 개정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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