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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학대사례의 발견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재신고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신고율은 현장조사와 가족사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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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4.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가. 올바른 대처방법
첫째. 영아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보육교사는 먼저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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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느 한 유형의 학대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아동학대 가정에서 배우자학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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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그 파괴력이 오히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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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함은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격리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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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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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아동학대 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와 치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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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고,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조차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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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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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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