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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첫째,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 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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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육체적, 성적 및 정서적 학대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신고 및 확인하는 활동에서부터 개입하고 치료하는데 까지 다양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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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도입 및 보완
-*전문상담인력부족
-*아동진술의 증거력미흡
-*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비다양화
-<<종합대책>>-
-*<1391>신고전화홍보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
-*신고의무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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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2) 아동학대 가족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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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Ⅲ.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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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Ⅲ.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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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명희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곽영숙, 홍강의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신영호
여성부 http://www.moge.go.kr/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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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 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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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⑤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보호서비스는 유기, 학대,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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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시행 전 >
< 시행 후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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