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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아동학대 관련 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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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 대책이 되어 있다.
- 공익광고 등을 통한 1391 신고 전화를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장해준다.
- 아동학대예방센터 증설과 상담원을 증원하고, 합의된 아동 학대 사정 척도를 마련한다.
- 학대 유형별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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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불안정한 정서상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례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접수
♣참고자료
Jerry Brinegar, Breaking Free from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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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개념
① 협의의 관점
-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도적 손상행위.
② 광의의 관점
-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포함, 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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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아동학대의 역사적 및 문화적 관점
1. 영아살해형태(고대로부터 AD 4세기)
2. 유기형태(4세기에서 13세기)
3. 양가적 형태(14세기에서 17세기)
4. 침해적 형태(18세기)
5. 사회화 형태(19세기에서 20세기)
6. 원조형태(20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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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서비스
-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관에 의로 종결
4)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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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의 제공 뿐 아니라 24시간 응급전화의 설치를 포함한 신고 제도를 위무화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문화 하여 2000년 10월부터 비로소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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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강력하게 대처함.
2. 관계기관,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아동학대 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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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과 그 가정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함
○ 아동들의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母를 만나 동의를 받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시보호함
○ 일시보호 기간동안 아동들에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실시함.
○ 母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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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현장조사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조사 또는 상담과정에서 조사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경우나 조사자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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