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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대한 순회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내실화시켜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감소방안
학대 피해 아동들이 격리보호를 상황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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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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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24시간 신고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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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의무자에 대한 양성교육 과정 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즉시 신고하여 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우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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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국선변호사 의무화 및 현장출입ㆍ조사를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들의 제도를 강화함에 있어 올해 3월에는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어 학대예방경찰관(APO)의 현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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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추후 해당 보육교사는 자격정지와 함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4. 아동학대 예방책
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의 내실화
상기 아동학대는 주변인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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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신체적 폭행은 물론 정서적, 성적 학대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조직과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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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조직과의 연계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센타를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센타가 도시권에 밀집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도시권에 있는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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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26조 제2항에 의해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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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항이나 아동학대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를 받은 보육교사는 최소 6개월 동안 인터넷 포탈에 명단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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