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경찰도 도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
|
|
|
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소, 1987.
3.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9.
4. 권은주,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
|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개정되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전화 및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규정
|
|
|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예방 센터가 출범할 당시보다 수적으로 증대 되었지만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를 고려할 때 수적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아동보호의 질적
|
|
|
아동학대 사례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갈수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벼운 학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나 심
|
|
|
아동보호구역의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의견수렴 절차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
|
|
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적개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학대행위가가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4.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아동학대예방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꾸준
|
|
|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양육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담 방문서비스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조직과의 연계
우리나
|
|
|
아동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관련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와 아동의 안전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이슈
|
|
|
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 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것이 라는 점 등의 현실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