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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경우 데이트폭력의 범죄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을 두고 만들어야 하며 특히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7)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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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동은
여성이나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태도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회전반에 만연될 때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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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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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3-1. 국내법
3-2. 국제법
3-3.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 조항
①아동복지법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③민법
4. 강제보호 서비스
4-1. 강제보호 서비스의 개념
4-2. 강제보호 서비스의 목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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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조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 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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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영향요인과 문제점
(1) 사회적 영향
(2) 가정의 영향
(3) 아동의 특성
Ⅲ.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1) 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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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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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 시하는 사업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방과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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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1항), 동법 제32호 1항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대상아동의 어머니가 포함된다.(동법 제3조 2).
- 법의 분석 -
1) 모든 아동을 위한 법 조항. (광의의 개념)
- 제1조, 3조, 5조, 17조, 16조, 31조, 37조, 38조
2) 학대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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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II. 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1) 가정폭력의 개념
2) 청소년 가정폭력의 실태
III.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
1) 청소년 가정폭력의 특징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결과
IV.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1) 가정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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