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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종결된 사례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유선통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2014년 1월 14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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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학지사,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기사
2.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2)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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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Ⅹ.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학대 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아동보호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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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 법안의 목적과 아동과 아동학대의의 정의,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포함한다.
제2장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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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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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법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 조항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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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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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특정 상황이나 욕구에 특화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양에 관한 「입양특례법」, 소년 비행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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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임
- 유형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가 있음
(4) 소년소녀가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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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을 살펴 보면요, \'아동 학대 치사죄\'. 즉,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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