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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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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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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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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강은영. (2000).「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윤목. (2010).「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기택. (2009).「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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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센터, 세미나 자료.
곽영숙 홍강의.(1999).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남세진 최성재.(2006). 「사회조사통계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남정림.(2005).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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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져도 자신이 아동 시절 때 학대당한 것을 자기자식들에게 순환하므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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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언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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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업 불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경험, 폭력 관찰 등의 경우 가정내 폭력(아동학대 포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부모가 경험한 생활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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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유형적 아동학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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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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