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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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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류 개정
2001년 국제장애분류 제2판(ICIDH-2) WHO의 총회에서 결정
[그림 12-1] WHO의 장애 개념
출처 : 박승희,신기현 역(2003:128) 재구성
2. 장애인 가족 현황
1)장애인 수
2008년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283,800명으로 추정되어 2005년 2,148,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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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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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따르게 되는 바, 199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심장, 신장장애 등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2003년부터는 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안면장애,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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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 규정이 없다. 더구나 제도 도입 이후 아직도 동 법의 제54조(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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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매체물의 종류
3) 매체물 심의기관
4) 매체물의 등급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2) 청소년유해업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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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장애 등 정상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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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허선,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Ⅲ.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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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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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준
2. 이해관계자 설정
3. 이해관계자 분석
4. 상황 유지 전략에 대한 분석
5. 전략 수립을 위한 상황 분석
6.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7. 전략에 의한 예상되는 입장 변화
8. 소 결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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