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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계획, 경주시, 1992
역의 신기능, 지역과학연구회, 1988
고속철도역세권 개발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4
교통개발연구원(1996).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새로운 노선선정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부(1996).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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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 대두와 추진의 미흡문제 발생
II.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1. 개설
2.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3. 기존 재정비 사업의 부정적 인식
III.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1. 개설
2. 문제의식에 대한 지속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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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중 권역별로 구분되어 해제될 전망이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 시가지 확산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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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반의 변화에도 큰 영향
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사업에는 보다 도시계획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체계상의 정비가 요청된다.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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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폐해 즉,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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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때 이것을 통상 결정고시라고 말하고 있다. 승인이란 그 도시의 미래상이 옳다고 판단되니 승락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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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배수기장이나 수문 등의 설치, 제방높이를 올리는 사업 등을 한다. 그리고, 도시하천총합정비사업에서는 제방 등의 정비를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의 타 사업과 일체로 추진하고 있다.
④ 기타사업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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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민과 구도시 주민간의 이질감을 조성하였으며 신도시가 경제성 위주의 개발되어 획일적인 고밀고층의 아파트 도시를 양산하였다.
2) 도시재생 평가
국내의 도시정비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전체 도시계획이나 도시구조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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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코베. 키타쿠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65개 지역을 ‘도시정비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지원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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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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