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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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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프라의 확충
ㅇ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국 모든 面지역까지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금년말까지 천만가구에 보급
ㅇ제3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대비 90%로 확대하고, 유무선 통합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3)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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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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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지연단위
김태완 : 인터넷 중독증, 현대인 주요 질병
소영진-1995 : 정보의 개념과 정보사회의 의미,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서울: 한국전산원
신동훈-1997 : 정보과잉 사회의 인터넷, 월간 PC Line
임경순 : 알파넷의 성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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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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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협회
이상덕 외 1명(2006) : 임베디드를 이용한 전자지불 시스템의 구현 및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장청룡(2009) : 정보보호기술 표준화, 대한전자공학회
조문배 외 1명(2002) : 전자상거래영역에서 전자결제 신용카드 사기방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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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내외전기통신사(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 서종렬(2011), 스마트 시대의 인터넷과 정보보호 과제, 한국통신학회
○ 안옥진(2008),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윤리교육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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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인터넷
이 중에서 저자와 벤처 기업인 ㈜알파인터넷이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개발한 ‘치매노인 · 장애인을 위한 간호 · 치료용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대소변 원격모니터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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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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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죄의 발생이다
컴퓨터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므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전산망을 이용한 사기, 주민등록파일 등 사회 생활상의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의 무단 변경, 신용 카드 등의 사기, 해커에 의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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