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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7.결론 및 발전방안
(1)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발전방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우리는 장애인규제정책을 통해 볼 때, 우리사회는 통합의 길을 걸어 갈 것이 요청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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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예산: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훨씬 더 열악하여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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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훈련, 교통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렇듯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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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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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4(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 (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서울: 홍익재.
남용현. (1995). 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정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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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거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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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등 서로 맞물려 있는 자격 인정기제들을 위해 자격인정 과정을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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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 전년의 수입금액이 929만1천엔이다. 이 한도액은 연성 또한 지급대상장해아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5)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일본은 1960년에 제정(1976년개정)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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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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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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