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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
2. 장애인직업 정책에 대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기본 원칙 (개선방향)
1) 장애인직업 재활법에 장애인직업정책의 기본원칙이 명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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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 제7호, 2009, pp. 33~55.
- 박희찬, 직업재활 전문인력 정책 현황과 방향, 직업재활연구 제15집 제1호, pp. 25∼43.
- 윤조덕,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연금포럼, 2009. pp.31∼42.
- 윤조덕, 박수경, 산재장애인 삶의 질과 재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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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상당부분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개인의 개발이나 사회적응 훈련보다는 평생을 격리수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산속 깊은 수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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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통권 제34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1-11.
이익섭, “장애인 사회통합의 지수개발과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206-333.
이선우 외 5인,『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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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 조사)
II.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
1.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2.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3.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4.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III.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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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 설치 현황
2.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실태
Ⅴ.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1. 장애인 재활복지의 전달체계
1)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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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고용현황들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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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달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인식시키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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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 김종인외, “재활 복지 개론”, 인간과 복지“, 2007
- 유은주,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김태진외, “중중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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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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