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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는 곧바로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다. 온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타인의 행복추구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기대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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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기존에 야간 옥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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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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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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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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