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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 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대판 1970.3.10. 69다137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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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백지어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어음(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환어음 등)’일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나 백지어음의 효력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이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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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9.11.26, 99다34307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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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며 甲에게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甲은 5,000,000,000원이 예금되면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날인 1993.11.3 乙은 甲에게 찾아가 戊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배서를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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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채무자)이 수취인(지명인, 채권자)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권으로, 상품의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결제 및 현금의 차용 증서대신 발행하는 경우 등에 쓰입니다. 즉 일정한 기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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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의 선언 1. 용어 정리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2. 공통점과 차이점
1) 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
2) 수표와 환어음, 수표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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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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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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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경우에는 수취인이나 발행인이 할인 등을 통하여 이 어음을 이용 내지 환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다. 호의의 목적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거 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또한 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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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부분의 규정을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77). 다만 주의할 것은 어음상의 책임에 관하여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발행인에게 준용되나,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규정이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모두 준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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