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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⑤ 급여지급결정 통지
⑥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가. 심사청구대상
①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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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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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게 및 전속관할을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를 정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도록 함.
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감시고발단체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수행활동 범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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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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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4조 제1 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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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재 및 처벌규정은 행정규칙의 형태보다는 법
령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규정(주세사무처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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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보호명령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가정법원이 업무수행 중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녀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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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협의내용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내용과 전혀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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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처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수있을 것이다.
Ⅳ 결
현행법하에서는 재결주의가 원처분주의에 의한 경우보다 권리구제면이나 법률관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장점을 도출할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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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4조 제2항).
4. 면책의 취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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