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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Ⅲ. 행정조사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구분
2. 성질에 의한 구분
3.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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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것이므로 일응 횡령죄의 성립이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복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일 뿐이고 본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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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84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9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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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57조 2항에 의하면 동조제1항에 의한 처분(허가취소등)을 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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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4. 손해배상
IV. 사안에의 적용
1. 근무시간 외의 접견과 접견교통권
2. 준항고의 요건과 상대방
3. 수사 중의 접견거부의 적법성 여부
4. 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의 적법성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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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멸
IV.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V.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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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와 목적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이직
2) 실업
3) 임금
4) 기준임금
5) 일용근로자
3. 운영기관-관장기관
Ⅲ.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Ⅳ.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2.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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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는 합법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한 지침으로,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후 통제적인 법치주의에서 나아가 사전 단계에서의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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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인적독립
헌법 제106조 1항에 의해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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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집단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은 상태였고, 폭력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조사관에 의한 조사 및 심리 단계를 거쳐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통해 학교생활로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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