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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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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 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시설물의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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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
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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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36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1. 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의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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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 등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②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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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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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식중독 이외에 각종 식품첨가물이나 화학적 오염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이러한 화학성분들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식품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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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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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0.1.4 법3255, 84.12.15 법3755>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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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80조).
-참고-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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