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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여부
(Transferable
L/C와 Non-
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
에만 분할양도가 가능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Sight L/C, Usanc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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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퍼블리티시권이 가장많이 침해되는 영역이 광고와 상품에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과 관련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영미법의 경우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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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양도가능신용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 2수익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 신용조회를 통해 양도은행이나 중개상에 대해 조회해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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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수익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 수익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가 없으면 양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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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함.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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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 여부
양도를 허용할 경우 국외양도를 허용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 This credit is transferrable (in Korea only.)
전신환결제(T/T Reimbursement) 허용여부.
대규모 거래일 경우 전신환결제(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는 수입자에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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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상의 문언
기존의 UCP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만이 신용장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 divisible, fractional, transmissible등의 표현도 모두 양도가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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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원래의 수익자가 신용장의 금액 전부나 일부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신용장을 말한다.
-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 원래의 수익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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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예금증서 발행이나 유러 달러 은행간 거래에서 차입으로 조달하였다. 1982년 12월부터 1985년 6월 사이에 일본은행들의 미국 내 지점 등의 인수어음 채무 잔액은 85억 불이나 증가하여 동 시장점유율은 14%에서 거의 2배인 27%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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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유무에 따른 분류
(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은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신용장은 신용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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