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500에서 UCP600으로 변경한 배경과 이유,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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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500에서 UCP600으로 변경한 배경과 이유,개정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UCP500에서 UCP600으로 변경한 배경과 이유,개정내용
1.UCP600개정 배경

2.주요개정 사유

3.UCP600의 주요개정 내용
-개정내용 세부내용 과요약 및 UCP500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것으로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운임의 선지급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허용되게 되었다.
(19)보험서류 발행자확대(수임자), 보험부보금액의 명시, 보험담보구간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하였다. 특정사항에 대하여서만 본인을 대리하는 수임자를 포함하였다. 즉, 종전의 보험자, 보험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외에도 수임자도 보험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서류는 신용장상의 통화와 동일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던 조항에서 더 나아가 “보험서류에는 보험부보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새롭게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서류에는 보험자의 위험담보구간을 “최소한 보험서류의 담보구간은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 혹은 선적지에서 양륙 혹은 최종목적지까지 이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20) 양도가능신용장상의 문언
기존의 UCP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만이 신용장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 divisible, fractional, transmissible등의 표현도 모두 양도가능신용장의 표현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심사통지기간의 단축 및 애매한 표현의 삭제
UCP500에서 은행의 심사기간을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하였는바 UCP600에서는 이러한 “상당한”이라는 모호한표현을 삭제하고 “제5은행영업일 이내”라는 명확한 표현을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 규정된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없이”에서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로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통지기간을 단축하였다.
◆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의 서류 간 일치성
UCP600에서는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신용장에 언급된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다면 신용장 또는 기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에 명기된 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횟수 및 내용의 명확화
UCP600 제16조에서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절통지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제16조 c항에서는 불일치 서류에 대한 거절의 통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정의 용어의 명확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고 불필요한 용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정의에 대한 해석규정을 두었다.
◆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허용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일치성 기준의 확대
UCP600에서는 신용장의 제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도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치하는 제시의 기준을 확대하였다.
◆ 취소가능신용장의 배제
UCP600은 신용장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한다. 하지만 신용장 통일규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보았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
◆ 분실된 서류에 대한 추가언급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도중에 분실되더라도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은행의 부담은 경감되었고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부담은 추가되었다.
◆ 제2통지은행 규정의 신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제2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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