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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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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물권법(이은영 박영사 2004)
- 목 차 -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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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의의, 양도담보 유형, 양도담보 법적구성, 좁은 의미 양도담보, 넓은 의미 양도담보, 유담 보형, 양도담보 유효성 관한 판례, 양도담보 법적 구성, 양도담보 규율, 양도담보 효력]
“양도담보”
Law
Ⅰ.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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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감소는 주식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주식의 담보
1. 의의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3. 주식담보화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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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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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파산법 제80조는,「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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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上述한 바와 같이 大法院은 外部的 移轉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즉 그것은 讓渡擔保의 效力과 民法 第607條 第608條와의 관계이다. 이 兩 規定은 舊民法에는 없었던 規定이나 이들 規定이 讓渡擔保에도 적용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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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다르다.
※ 참고자료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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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제11조 단서).
(3) 양도담보권
1) 의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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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취득한 본등기에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다.
(3) 양도담보권
1) 의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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