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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2000.11.1~2001.12.3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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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얼마 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논문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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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 론 양도세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도 50%로 중과된다.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⑴ 보유기간과 무관, 모든 자산에 적용
⑵ 미등기 부동산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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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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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설치 운영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킴은 물론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 및 국고확보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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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 행
개정안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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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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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등기자산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양도
법 소정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 양도 양도 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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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2)).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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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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