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분석]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성훈 저자)

소개글

[논문분석]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성훈 저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논문 :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성훈
제 1장 서론
제 2장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제 3장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제 4장 실증 분석
제 5장 결론

◉ IF so :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팔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얼마 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논문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그 효과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여파가 워낙 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 집주인과 땅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사라짐에 따라 수요를 늘리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전국 93만 채 혜택” 한국경제, 박종서 기자 2009.03.15
이론적으로만 보면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는 부동산 거래를 어느 정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 양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자연히 양도를 꺼리게 되고 미루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반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 가벼워지면 시장에 쏟아지는 많은 매물과 함께 거래량 역시 많아질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 때문에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모두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에 큰 변동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득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수요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였다. 가수요 역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별로 없다. 따라서 현 여건상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당분간 전체적인 수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본 논문인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와 상반되는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기존의 동결효과로 인하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시장 파급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문에서도 진행되었던 실증적인 연구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수치화된 결과자료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판단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제 하에 구체적인 시장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김종환, 양도소득세 귀해, 한우출판사, 2005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0
안수남 · 김동백 · 김강영, 양도소득세, 광교, 2009
임상엽 · 정정운, 세법개론, 세경사, 200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삼일인포마인, 2006
곽태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와 그 해소방안, 1993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한국개방연구, 1989
김정태, 주택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노영훈, 주택정책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국토연구원, 국토 통권262호, 2003.8
노영훈, 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
노형설, 각국의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1986
도건우,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규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서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상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영애,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성용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
손경환, 양도소득세제 개편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국토연구원, 2001
윤종세, 부동산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승노, 지가상승 요인과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0
이종진,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은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인실, 자본이득과세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3
전중욱,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지대식 · 최수,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 ·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최명근 · 김완석,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 세법연구소, 2001
국민은행, 재정경재부 2005.08.31대책 발표자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2850호) 검토보고, 2005.11
국민은행 부동산 (http://est.kbstar.com)
재정경재부 (http://www.mofe.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 박종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전국 93만 채 혜택, 한국경제,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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