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에서 입영거부자를 처벌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아무런 예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이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
|
|
|
종교와 법의 충돌 사례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대법원판결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
|
|
|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의 교세확장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의 대체복무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없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다른
|
|
|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그린비, 2004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무로써 다수의 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병역법 조항은 다수의 양심이라 볼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
|
|
양심적 병역거부는 원래 기독교 평화주의의 핵심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2차대전 당시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1만 2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5%밖에 안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95%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기독
|
|
|
는 동안 오직 특정종교의 신자들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민주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에 대한 자발적 수행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Ⅱ. 양심적 병역거부
|
|
|
보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는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조의 생각이다.
|
|
|
더해야 하는 이웃의 평화는 무시해 버리는, 이른바 이타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그들 논리의 한계성에 있다.
|
|
|
단체에게만 너무 힘을 실어준다 즉 특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생각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
|
병역 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그어진 많은 경계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