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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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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운운해가면서 “나만은 제외시켜달라”고 한다든지, 나아가 “나는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 하면서 해외로 도피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군입대전의 젊은이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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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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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잘 것인가?"
참고문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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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평화시에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전쟁기를 돌이켜 보자. 그때 군대와 경찰은 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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