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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아동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운대, 2003
- 문은영, “대리양육보호와 친인척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연구”, 광주대, 2009
-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8
- 이선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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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중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보조금 만 지원을 하고, 수급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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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것은 위탁양육의 공공성 정도가 상당히 낮고, 그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조직
가정위탁양육의 근거법인 아동복지법의 주 관장 행정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리고 관련 복지기관은 가정위탁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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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우쓰노비아 수양자 상해치사 사건”이다. 2002년 2월 일본 도찌기 현 우쓰노비야시에서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여자 아동이 한국 국적의 위탁양육 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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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보호자가 잇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후견인이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 전담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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