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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배서이지 만기후배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보충권의 남용
○ 약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는 경우
○ 약정된 백지보충권의 만기일을 지나 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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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최준선 상사판례연습 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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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甲은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甲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丙의 보충이 보충권의 행사기간 경과 후의 보충이면 부적법한 보충이므로 甲은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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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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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된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이 때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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