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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배서이지 만기후배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보충권의 남용
○ 약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는 경우
○ 약정된 백지보충권의 만기일을 지나 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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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최준선 상사판례연습 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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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甲은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甲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丙의 보충이 보충권의 행사기간 경과 후의 보충이면 부적법한 보충이므로 甲은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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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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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된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이 때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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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1. 백지어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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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란이 있는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금액을 볼펜으로 기재한 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만일 그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동 어음은 백지어음이 되어 어음금액에 관한 보충권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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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변경은 변조로 볼 수 없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부당보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음법 제10조(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X가 보충권의 부당보충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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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행위
(1) 발행
(2) 양도
(3) 보증
2. 특유한 제도
(1) 인수
(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어음의 선위취득과 제권판결 판례
☃어음 부당보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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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권 남용,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재두, 전자수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대학교, 2005
서정갑, 횡선수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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