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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무능력취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증채무의 성립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 보증은 유효한(정당하게 성립한) 주채무를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다(492조 2항 OR). 유효한 채무는 그 채무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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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2항의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乙 또는 丁에게 소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배서인인 乙과 제2배서인 丁은 독립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서된 어음도 무효이므로 乙과 丁은 배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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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유용하여 보상하기 보다는 공법의 재건축요건을 참조하여 2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나 상가가 조립식 형태의 경우 철거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 시 임대인의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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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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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
1. 무효사유 : 무자격자의 분할참가, 상속인의 일부 배제, 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사유 : 착오, 사기, 강박 등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① 분할청구(제1013조 2항) : 협의불가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②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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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청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등 일반민사소송
-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1) 회사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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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5.
다. 참가인이 해고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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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4조 제5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47조 제5호의 허위구인광고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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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한 在外 회사주식의 무효선언 등 일련의 조치에 의해 동사는 완전히 스페인化 되었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와는 별도로 벨기에 정부는 동사의 자국민 주주가 스페인의 국제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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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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