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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2.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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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에 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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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1983.11.8, 83도1979).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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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공익단체
유료직업소개사업 :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임원 2인 이상구 분
자 격
국 내
국 외
무료 직업소개사업
비영리.공공단체
시.군.구 신고
노동부 신고
유료 직업소개사업
자본5천만, 임원2인 이상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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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동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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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이를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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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어느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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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된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통설).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제1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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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일반행정기관
- 인감증명의 발급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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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소송사례………………………8
판례Ⅳ. 부당이득금 지급 요청 소송………………………………………………10
판례Ⅴ. 뽀로로 저작자 확인 소송…………………………………………………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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