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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총칙규정
(1) 법원
①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는 신분행위 등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적용 되는 것이 원칙
② 예: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법원의 최상 위 효력에 해당하는 헌법에 반한다면 그 관습법은 무효
(2) 신의칙과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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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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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효화 시킨 것은 어찌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 중시가 국익을 지나치게 침범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우루과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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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내용상 하자).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甲이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2) 무효와 취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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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성이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법규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자신도 법규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형식적 정의 즉 형식적 평등성을 유린하는 법은 그 자체 법이 아니며, 따라서 법의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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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국공립학교법인설립허가-공법행위
⑤ 효과
가.기본행위의 보충-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기본행위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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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할 것이다.
*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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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
_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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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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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등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분양 계약은 앞서 말했듯 약관의 형식에,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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