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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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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carlife.net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2.17.자 2002카합2551결정은, 신청인(주식회사 크렉솔)의 등록서비스표 “CARLIFE”는 등록무효가 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이고, 피신청인(주식회사 카라이프넷, 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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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하위명령인 시행규칙이 박탈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시행규칙 별표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별표규정에 의거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행정규칙설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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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규정되었다.
[판례]강박조약의 주장: 영토 및 해상 분쟁(예비 이의제기)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콜럼비아와의 1928년 조약이 첫째 당시 자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고, 둘째 미국의 군사적 점령 하에 강요된 조약이었으므로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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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조약법협약 제47조)
Q 8. 착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조약의 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의 결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체결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조약법협약은 이러한 착오를 조약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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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과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리
(1) 의사능력, 행위능력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무효이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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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따라서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경우에 후에 회사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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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법의 효과가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호보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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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6.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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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한다.
(6) 약관의 규제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로 첫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둘째,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셋째, 일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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