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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이상, 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6조의2).
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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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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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商法 第 401條 第 1項
, 셋째,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 자본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은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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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도(제53조)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 요건구비가 어렵다.
3. 입법론적 검토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피해자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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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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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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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의 제기 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하다. 판례도 사법설을 취한다.
3)오납한 과세에 대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①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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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근로자공급과 구별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과 구별된다.
2. 근로조건의 보호
도급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전적으로 수탁기업이고 위탁기업에까지 책임이 확장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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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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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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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시키는 권리로써 파산법에 의하여 인정된
형성권이다.
예)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합병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혼인무효의 소, 이혼의 소,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취소의 소. 1. 파산의 개념
2. 파산의 목적
3. 파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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