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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대신하여 자산을 소유, 비영속적 조직
과세대상 수익의 100%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수탁자가 외부 경영자 임명, 총자산가치에서 수수료 지불, 주주의결에 의해 해임 가능
Ⅷ.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방향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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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신탁계정)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5) 담보신탁활성화를 위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6) 미확정 신탁수익의 선배당 관련 법률적인 저촉문제 해결
7) 소액투자형 토지신탁제도의 시행
2. 기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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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사례
(1) 미국
① 미국 각 도시에 산재하여 있는 약 13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거의 모든 공공임대 주택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3,300개의 지방 공공주택공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지방 공공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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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임.
* 부동산에 대한 투자·운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부동산의 개발
- 부동산의 임대차
-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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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시 자기자본의 30%를 의무 공모토록 했던 규정도 발기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공모비율도 2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을 제외한 외부차입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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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노영기 외 공역, 2005, 박영사 공역
즉 리츠를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회사형태로 이해한다면, 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금융부문이 아닌 실물부동산 부문이 주가 되는 것이 타당함.
3. 전 세계적으로 REITs 제도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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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과 별개로 매입형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임대관리를 공공입찰로 발주하고 있음
□ 주택임대관리업 사업유형(임대주택법 제2조 제10호)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정의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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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등 비 수익형 빌딩의 사용자(User)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PM (Property Management)
투자자(Investor)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1. 부동산자산관리(PM)와 주택임대관리(RPM)
2. 주택임대관리시장 동향
3. 일본 주택임대관리시장 동향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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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제도의 이원화
국내 부동산펀드는 <표 2>와 같이 이원화된 규율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펀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있고,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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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상을 청약해야 했다. 액면가가 5000원이므로 최소 500만원이 초기 투자금이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하고 만기에는 청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코크렙 7호는 부동산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첫 위탁관리 리츠로 5년간 임차인이 100%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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