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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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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5) 국민연금법에서 수급권 보호
국민연금법 제6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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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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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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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7조 (조세감면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육성 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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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Ⅵ.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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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4) 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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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
5.면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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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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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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