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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감면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 확대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기 쉽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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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음.
7) 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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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3)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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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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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
(나) 강제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말하며,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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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없으며, 2002.8.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4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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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두어 손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특례기부금이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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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로 규정된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와 똑같은 면세의 효력이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한 법 이므로 법 률의 효력이 있는 동안만 면세되는 차이만 있다.
① 국내공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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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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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기부에의 면세조치나 조세감면혜택이 아직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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